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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4,760

25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수당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세~35개월: 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 100천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1-4.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시·군·구청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종일반:47만 8천원/월

 -방과후:23만 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2-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중증장애 대학생 우선지원

 - 경증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대학별 특별지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 하고 활동비 지급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2-4.

장애인

정보화교육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집합교육: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화상담실
(☎1588-
2670) 전화신청

국민정보화
교육 누리집
(www.itstudy.or.kr)

온라인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국립특수

교육원

(www.nise.go.kr)

사이트 신청

2-6.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2-7.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만12세~18세 미만으로
중·고틍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신청기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1.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만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2.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피료실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3-14.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검사 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건강보험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3-15.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1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전국 6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월 810천원~6,480천원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월 1,080천원

  · 자립준비: 월 270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월 270천원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3.

발달잘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
(월 56/100/132시간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시/군/구청

신청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확인필요)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 : 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4-15.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장애유형별 지원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은 만족하는 장애인

면허조건1) (E,F,G,H,I)2)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2)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

1553

4-16.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11월)

1,795천원

(12월)

1,679천원

/월 운영비 180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11월)

897천원

(12월) 851천원

/월 운영비 90천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56시간

월 보수 481천원/

운영비

20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45천원

(12월)

1,075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11월)

1,125천원

(12월)

1,056천원/
월 운영비 146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6.

장애인창업

육성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921-5053)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행기관지원)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최고 3%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5-11.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신청

5-12.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 검정 시험 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3.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 취업

1)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이 심신장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지원

보훈지청에 문의

5-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직업훈련

실시기관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

  직업적응훈련 월10만원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5-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백만원)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6.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통근용승합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시설장비융자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지원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7.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 장애인
전문 상담

- 장애인
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연계 등

- 집중취업
알선
(직무사전
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면접)·취업 후
적응지도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개소)

 

식비: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월 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6만6천원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8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발생분부터)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5-20.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58개 품목 280여개 제품)

지원품목 

 - 정정보접근제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작업기구제품: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특수작업의자, 작업물운송운반장치 등

 - 의사소통제품: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메모기 등

 - 사무보조제품: 팔지지대,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수화기홀더 등

 - 개조 또는 주문제작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588-1519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6-10.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3.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8.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법적 등록장애인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8-2.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6.

특별교통수단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8-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시군구청 문의

8-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0.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11.

수어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어통역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2.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8-14.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시·도(시·군·구),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5.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8-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회)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

434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7.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함.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