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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

 연금

(1~3급)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

  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80,000원

  부부가구 : 928,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 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74,600

94,600

80,000

65세이상

170,000

 

170,000

차상

18~64세

164,600

94,600

70,000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

초과

18~64세

114,600

94,600

20,000

65세이상

40,000

 

40,000

(매월, 단위: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분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 2만원

 

읍 ․ 면 ․ 신청

 

보육·교육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 : 39만4천원/월

 - 방과후 : 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1만4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 ․ 면 ․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 중 ․ 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등

   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연1회)

○초 ․ 중학생의 부교재비 37,5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

   품비 51,000원 (1학기 25,500원,2학기 25,500원

  으로 연2회)

읍 ․ 면 ․ 신청

2-3.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장애인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제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본인부담금750일괄지원

   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2,3차 의료기관 진료

   미만 장애인)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 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의 

 

 

자동차

분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

준경제

활동가

율급별

점수정

시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 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

  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이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도 및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

   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구 장애

 아동

 재활치료

 지원)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언어,

   자폐성,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

 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

   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

   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

   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제공기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

증과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

 급여)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 ․ 목발 ․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

  09.30이 발행된방전

  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ㆍ군ㆍ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

  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부담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

  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

로상이

유형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2급 지체뇌병변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 

 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 면․ 동

에 신청

3-10.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면․ 동

에 신청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기본급여:등급별 월

   361∼886천원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 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84천원 추가 급여 제공

 *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추가급여 확대 예정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의6∼15%+추가

   급여 2~5%차등부담

 *기본급여(1∼4등급) :

   21.6∼94.5천원(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34.2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 면 ․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

  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십만원
(1,000가구 지원)

읍 ․ 면 ․ 신청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ㆍ군ㆍ구

에 상담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

  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2년

  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ㆍ군ㆍ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

  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제16조에 따른 특

  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

  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 ․ 면 ․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

 방송수신

 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1688-

4596)

4-8.

 장애인

 방송

 시청지원

 (자막방송

 수화

 방송

 화면해설

 방송)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등)장애

인 방송 제작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 학생용 EBS 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문의 : 02-2142-4445~5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

  주(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

  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도에 문의 및

읍 ․ 면 ․ 신청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무료 형사변호(단,보석보

  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

  료,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전화 132

www.klac..or.kr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 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2.3%(10), 2.5%(12), 2.7%(1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

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

내용분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 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정비 등)업무

 를 수행하는

 일자리

 12개월

 (’13.1

 ~12월)

 월보수     273천원

 /연간  

 부대경비

 114천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에 배치하여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12개월

 (’13.1

 ~12월)

월보수

1,016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노당등에 배치

 하여 안마서 비스

 제공하는 일자리

 12개월

 (’13.1

 ~12월)

 월보수

 1,00만원

 /월 운영비

 108천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인근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에 의뢰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 지역)

문의:한국장

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

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

  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
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내방 

전화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실시

시ㆍ군ㆍ구

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만20세이상)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

  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

  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5,000만원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 ․ 면 ․ 신청

 

 

 

 

 

 

 

 

5-7.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 ․ 면 ․ 신청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

6-2.

 고궁,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월 50% 감면

○시외전화 월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 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35%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회사에 신청

 

6-7.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인터넷

www.oklife.go.kr) 

주소지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지 원 내 용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스템)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6096-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중1대(장애

   인 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를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

  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

도로공사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

  (월 8천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http://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

  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

  사본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1대

-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50%

- 경증장애인(4~6급): 30%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소: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

공단

(문의)

1577-0990

http://www.

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

 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포함),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7-3.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

에게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

  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

  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7-7.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

  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기대 여명의 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8.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

  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

   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

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 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

시설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복지

시설 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

 센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

  (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 도지사

운영(국토해양부소관 지방 이양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 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육아및 가사활동 지원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

  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 ․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8-8.

 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주체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2092-0001,0088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

스를 요청

8-9.

 수화통역

 센타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출장수화통역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0.

 장애인

 재활지원

 센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 교육지원사업

-생활․ 문화지원사업: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장애이해와 예방, 인식

  개선 활동

문의:

(사)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 02-3472-3556)

www.freeget.net

8-11.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

 센타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인터넷 : www.kaidd.or.k

○지적장애인에 대한상담

  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 보호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

592-5023

8-12.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ㆍ도지사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타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 02-

6925-

1137~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4.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타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 도 협회 및 구지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 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

02-2289-

4343)

 

8-15.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 ․ 면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