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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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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장애인주차장 필수아닌가요?
글쓴이: 사)경남지장협  날짜: 2019.10.18 11:03   조회: 780

오피스텔 복합상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설치기준) 및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시설입니다.

그러나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만약 위 상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가의 위치와 건물명을 알려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suhe 님께서 남기신 글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곳이 아직도 있던데 ,
오피스텔 복합상가 건물이고 지은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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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주차장 필수아닌가요?  suhe2019.10.01748
1   re: 장애인주차장 필수아닌가요?  사)경남지..2019.10.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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