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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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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권한
글쓴이: 사)경남지장협  날짜: 2010.10.20 12:44   조회: 3430
 

편의증진법상 비대상인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단속범위에 해당이 되는가?

답은 권한이 있습니다.  [수정]

 아래공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설치된'것이라함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만 아니면 되는 것이므로 권장인데 의무로 설치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므로 단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시 벌금에서 주차구역이 설치 의무인지 권장인지 비해당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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